진료 준비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와 신청 방법
본인이 낸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는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병원이나 약국에 낸 돈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 말고 따로 낸 비용이 정말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이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묻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확인 결과 더 받은 돈이 있으면 요양기관이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길까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은 무엇을 물을 수 있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은 금액이 주된 대상입니다. 진료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과는 다릅니다.
심사평가원은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확인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이면 그 내용을 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도 알립니다. 이렇게 더 받은 금액을 법은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붙이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붙여 심사평가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온라인으로 낼지 서면으로 낼지, 화면의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의 현재 안내를 따릅니다.
- 확인 요청서(요청인과 환자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 해당 기간의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 있으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항목 이름과 금액이 보입니다)
- 어떤 항목이 왜 궁금한지 적은 짧은 메모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두면 어느 줄을 묻는지 콕 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차이는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차이에서 먼저 보고 오면 좋습니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나
| 단계 | 누가 | 규정 내용 |
|---|---|---|
| 결과 통보 | 심사평가원 → 요청인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지급 여부 회신 | 요양기관 → 심사평가원 |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여부를 지체 없이 알림 |
| 대신 지급 | 공단 → 요청인 |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 |
표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옮긴 것입니다. 자료 보완 요청이 오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뒤 오는 안내 문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법 제48조 제4항은 확인 요청의 범위·방법·절차·처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나머지 세부 사항을 다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깁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법과 시행규칙에서, 실제 접수 화면과 제출처는 심사평가원 안내에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에 병원에 먼저 물어볼 것
영수증의 비급여 칸 금액이 어떤 검사나 재료인지 원무과에 먼저 물으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영수증 안내서도 환자가 세부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궁금한 금액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병원 답을 들은 뒤에도 납득이 안 되면 그때 확인 요청서를 냅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 요청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입원 중 쓴 붕대나 주사 재료가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 칸에 크게 잡혔는데, 같은 재료가 다른 병원에서는 급여로 처리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확인 요청을 해 볼 만합니다. 검사 하나가 비급여로 계산됐는데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맞는지 궁금할 때도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은 심사평가원이 기준에 비추어 내립니다.
요청서를 낼 때는 궁금한 항목을 영수증 줄 단위로 적는 편이 결과를 받아 보기 쉽습니다. 여러 날짜의 진료가 섞여 있으면 날짜별로 묶어 영수증 순서를 맞춰 두고, 사본에는 해당 줄에 연필로 표시해 둡니다.
물어본 날짜와 답한 사람, 들은 설명은 진료 전 한 페이지 노트 뒷면에 적어 둡니다. 급여 칸과 비급여 칸을 먼저 나눠 보는 법은 급여·비급여 구분 글에 있습니다.
휴일·야간 진료 기관 찾기, 산정특례 등록 글을 곁에 두고 보면 비교가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확인 요청을 낼 수 있나요?
서식에 요청인과 환자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누가 대신 낼 수 있는지와 붙일 서류는 심사평가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돈은 누가 돌려주나요?
먼저 해당 요양기관이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비용에서 빼서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몇 년 전 진료비도 확인 요청할 수 있나요?
기관이 보관한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라 오래된 진료일수록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기간은 신청 전에 심사평가원에 묻습니다.
확인 요청을 하면 병원과 다툼이 되나요?
요청은 심사평가원이 규정에 맞는지 보는 행정 절차입니다. 병원과 직접 따지기 전에 기준을 확인받는 길로 쓰면 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확인일 2026-11-1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영수증 안내서 (확인일 2026-11-19)
궁금한 금액 한 줄에 표시를 해 두고 신청하면, 답을 받았을 때 무엇이 풀렸는지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