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준비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신청인별 구비서류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류를 조문대로 나눕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은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창구에 가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신청인별로 무엇을 가져가나요?
| 신청인 | 시행규칙 제13조의3이 정한 서류 |
|---|---|
| 환자 본인 | 의료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확인 수단은 기관에 문의) |
| 친족(환자 동의 있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
| 친족(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음) |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 |
친족관계 확인 서류의 예로 조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듭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시행규칙에 서식이 있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족’은 누구까지인가요?
조문이 적은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이 가운데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은 친족 자격이 아니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미성년 환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친족이 신청할 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환자의 자필 동의서는 내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신분증은 ‘사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신청하러 가는 사람의 것과 환자의 것 두 장이 필요하므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미리 받아 둡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길은 친족에게만 열려 있고, 시행규칙 별표 2의2가 네 가지 경우를 나눕니다. 어느 경우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친족관계 확인 서류는 공통이고, 세 번째 서류가 다릅니다.
| 경우 | 더 내는 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서류를 갖추어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21조 제3항 단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요청할 때에 붙은 것입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정할 것
기록 전부가 필요한지 일부면 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법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므로, 쓸 곳에 맞추어 진료 기간과 종류를 좁히면 됩니다. 다른 병원에 가져갈 기록이라면 복용약 목록과 증상 시간표를 함께 챙겨야 받는 쪽에서 흐름을 읽기 쉽습니다.
친족은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칠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을 받는지, 발급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의료기관마다 달라 미리 전화로 확인합니다.
옮겨 갈 병원이 정해져 있다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이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을 보내 달라고 요청받으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받아 들고 갈지, 병원끼리 보내게 할지는 받는 병원 창구에 물어 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진료의뢰서 글에서 다른 쪽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사본 발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환자 본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유를 물어 적어 두고 필요한 서류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고친 기록은 고친 뒤의 것만 받나요?
제21조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그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대신 받으러 갈 수 있나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서 동의서·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사본을 갖춘 경우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종이 말고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나요?
제21조 제5항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능한지는 기관에 묻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2026. 11. 12. 시행): 제21조의 본인 요청권,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제공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제13조의3의 친족·대리인별 제출 서류와 미성년 환자 단서, 본인확인 방법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의 구비서류 (확인일 2026-11-19)
서류 한 장이 빠져 다시 가는 일이 없도록 누가 가는지부터 정하고 표에서 줄을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