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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리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 표시, 법이 나누는 방식

유기와 무농약은 같은 법 안에서 인증 기준과 표시 조항이 따로 정해진 두 가지 인증입니다.

시장 진열대 바구니의 채소와 빈 라벨 카드, '유기농 인증 무농약 인증 인증번호 확인' 문구

유기농과 무농약은 둘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이지만, 기준과 표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유기는 허용된 물질만 최소로 쓰는 생산 과정 전체를 보는 인증이고, 무농약은 그와 별도의 인증 기준을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포장에 적힌 인증번호로 인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 표시 순서 확인하기 →

법은 두 낱말을 어떻게 나누나요?

이 법 제2조는 친환경농수산물을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으로 나눕니다. 같은 조에서 ‘유기’는 생물 다양성을 늘리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며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쓰고,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가공⁠·취급하는 활동과 과정이라고 풀이합니다. 무농약농산물은 정의 조항에 이름만 오르고, 인증기준은 시행규칙 별표로 넘겨져 있습니다.

구분인증 조항표시 조항기준이 실린 곳
유기식품법 제19조법 제23조시행규칙 별표 4
무농약농산물법 제34조법 제36조시행규칙 별표 14

무농약 인증의 세부 기준(비료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등)은 시행규칙 별표 14에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원문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포장에는 무엇이 함께 적히나요?

시행규칙 제21조는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사업자의 성명이나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 같은 인증정보를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무농약 표시도 제59조에서 이 방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증 표시 옆의 작은 글씨에 인증번호와 업체명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인증에는 기간이 있나요?

법 제21조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무농약 인증도 제34조에서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는 재심사를 30일 안에 신청하고 7일 안에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장 볼 때 확인하는 순서

  • 인증 마크에 ‘유기’인지 ‘무농약’인지 적힌 글자를 봅니다.
  • 옆에 적힌 인증번호와 업체명을 찾습니다.
  • 가공식품이면 원재료명에서 유기 원료가 어디까지인지 봅니다.
  • 의문이 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 정보에서 인증번호를 조회합니다.

시행규칙 제88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사업자 이름⁠·인증번호⁠·인증기관⁠·유효기간⁠·품목과 행정처분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원재료 표시를 함께 읽는 법은 원재료명 표시 순서, 축산물 쪽 표시 예는 달걀 껍데기 번호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무가당 표시 붙이는 조건 살펴보기 →

유기농⁠·무농약을 고를 때 기록해 둘 것

친환경 인증 제품을 꾸준히 산다면 장보기 메모에 제품명과 함께 인증 종류(유기⁠·무농약)와 인증번호 끝 몇 자리를 적어 둡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이름의 채소를 사도 공급하는 농가가 바뀌면 인증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 표시는 생산 방법에 대한 약속이며, 영양 성분이나 맛이 어떻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법 제23조 제2항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적도록 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그런 정보가 포장에 없다고 해서 인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파는 채소는 법 제2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표시판이나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대의 푯말과 실제 상자가 같은 상품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인증번호로 확인한 결과가 포장 표시와 다르게 나오면, 그 제품을 산 곳과 날짜를 적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합니다. 영수증과 포장 사진을 함께 남겨 두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유기 가공식품의 원재료명에는 유기 원료 앞에 ‘유기’라는 말이 붙어 있는지, 비율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8이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품마다 유기라는 말이 붙는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기표시의 도형과 글자 기준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가 흐릿해 알아보기 어렵거나 인증번호가 보이지 않는 포장을 보면 판매처에 먼저 묻습니다.

제조일자와 품질유지기한 시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 원료를 일부만 쓴 가공식품에도 유기 표시를 하나요?

법 제23조 제3항은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도 유기 원료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에 둡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도 같은 법에 있나요?

시행규칙 제88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축산법」에 따른 것으로 적고 있어 근거 법이 다릅니다.

수입 유기농 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 제23조의2에 수입 유기식품 신고 절차가 있고, 동등성이 인정된 외국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도 따로 다룹니다.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 행정처분 사항을 함께 공개하도록 시행규칙 제8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증 마크 옆 작은 글씨의 인증번호 한 줄이 두 표시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단서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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